SEC가 증권으로 간주한 19종 토큰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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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C가 증권으로 규정한 암호화폐 토큰*의 공통점
*ATM, BNB, BUSD, COTI, CHZ, NEAR, FLOW, ICP, VGX, DASH, NEXO, SOL, ADA, MATIC, FIL, SAND, MANA, ALGO, AXS

- 이들 토큰은 초기 판매/투자금 모금 활동이 있었음
- 각 토큰의 프로젝트 당사자는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프로토콜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음(토큰 판매 수익은 사업 개발 또는 마케팅 비용으로도 사용한다고 밝힘)
- 각 토큰의 공식 소셜미디어에는 해당 프로토콜의 특성 또는 장점이 언급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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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C가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네 가지 기준(Howey테스트)

- ‘무언가’는 금전적 투자와 관련되어 있다.
- ‘무언가’는 특정 사업과 관련이 있다.
- ‘무언가’는 수익 기대가 있다.
- ‘무언가’의 이익은 타인 또는 발행인의 노력에서 비롯된다.
(SEC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19개 토큰의 속성이 4개 기준 중 3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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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권으로 인정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 이들 토큰은 미국 거래소에서 거래를 못하게 된다.
- 이들 토큰은 일정 기간 동안 미국 거래소(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에서 상장 폐지될 수 있다.
- 이들 토큰은 규제 조정을 가져왔고 업계의 선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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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하위 테스트가 1946년에 만들어진 구식이고 상대적으로 제한된 프레임워크인데 1946년에 제정된 규정을 혁신적인 가상자산 산업에 적용하는 것이 맞나라는 도전을 던졌다는 점임

실제로 일부에서는 SEC의 집행 조치가 무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UAE, 영국 및 호주가 취한 다양하고 보다 사려 깊은 접근 방식과 비교할 때 SEC는 업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선견지명도 없다는 비판이 있음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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